강화쌍용센트럴파크

日언론 “일본정부, 韓 요청한 수출규제 추가 회의 거부 방침”

강화쌍용센트럴파크그룹 펜타곤(PENTAGON)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아이마켓에서 아홉 번째 미니앨범 ‘SUM(ME:R)’(썸머)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열었다.
안동병원의 경북 닥터헬기. [사진 안동병원]

안동병원의 경북 닥터헬기. [사진 안동병원]

앞으로 정부 부처가 보유한 헬기를 중증 응급 환자 이송에 활용하고, 이들의 출동을 119종합상황실에서 통합 관리한다. 또 위급한 환자를 이송할 때는 정해진 착륙장이 아닌 곳에도 응급의료헬기가 내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하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해 지난 15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종존에는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지침’이어서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강화쌍용센트럴파크강화쌍용센트럴파크 응급의료헬기는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목적의 헬기 가운데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헬기를 뜻한다. 현재 응급 환자를 나를 수 있는 헬기는 보건복지부(6대)ㆍ소방청(30대)ㆍ산림청(47대)ㆍ해양경찰청(18대)ㆍ경찰청(18대)ㆍ국방부(의무헬기 7대) 등에 126대가 있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로 정했다.
 
 
헬기 관리를 119로 일원화하고, 정부 응급의료헬기 126대의 출동 요청 접수와 출동 결정을 119종합상황실에서 총괄한다. 119종합상황실이 출동 가능한 응급의료헬기 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하도록 했다. 헬기의 종류와 배치장소, 탑재 장비, 정비상태, 출동 시간과 위치 등 상세한 정보를 상시 공유한다.
강화쌍용센트럴파크
 
 
지난 5월 13일 주취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모 경장이 조선동포 허모씨를 제압하고 있다. [사진 서울구로경찰서]

지난 5월 13일 주취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모 경장이 조선동포 허모씨를 제압하고 있다. [사진 서울구로경찰서]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이 일으켰던 동영상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현장에서 체포됐던 조선동포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게 됐다. 
 
강화쌍용센트럴파크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동포 허모(5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7일 선고했다. 허씨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동포 강모(4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에 국내 체류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린 혐의로, 함께 있던 강씨는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허씨와 강씨를 모두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당시 허씨가 경찰의 뺨을 때리다가 제압되는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영상 속에서는 출동한 여성 경찰관이 허씨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와 일각에서는 ‘여경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갑룡 경찰청장은 “나무랄 데 없이 침착하고 지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국동포들은 당시 출동한 현장 경찰관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앞두고 있다. 당시 출동 경찰이었던 고모 경위와 이모 경장은 강씨와 허씨를 상대로 각각 112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화쌍용센트럴파크
 
고 경위는 ‘대림동 여경’ 사건의 본질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임을 강조하며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수출 규제조치 관련 한일실무회의. [연합뉴스]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수출 규제조치 관련 한일실무회의.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한국 측의 추가 회의 요청을 거부할 방침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강화쌍용센트럴파크
교도통신은 17일 "(일본 정부가) 양국 정부 간 신뢰 관계가 무너진 현재 상태에서는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교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 간부는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차기 회의는 열지 않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 측으로부터의 문의에 메일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화쌍용센트럴파크
앞서 산업통산자원부는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국장급 양자 협의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지난 12일 도쿄에서 처음 열린 한일 양자 실무협의 이후 일본이 "한국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폄훼한 데 대한 항의의 의미다. 일본은 5시간 30분 간 이어진 실무협의 이후 한국이 규제조치의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협의', 일본은 '설명회'라고 지칭하는 등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강화쌍용센트럴파크
관련기사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